법령 같은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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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8.11.06 선고 2008누15918 판결
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같은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행정법원 2008.05.09 선고 2008구합5131 판결
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같은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행정소송법